2018. 12. 12.(수)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종 수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전국체전담당관					-------------------------------------				6
	2.		복지환경국					-------------------------------------				7
			가.	일반회계				-------------------------------------				7
			나.	기타특별회계				-------------------------------------				10
	3.		보건소					-------------------------------------				11
Ⅴ.	명시이월					-------------------------------------------						13
Ⅵ.	종합검토의견					-------------------------------------------						17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39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 12. 04.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보통세 증액과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

◦세출부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2018년도 세출 예산 결산정리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018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2,606억 9,65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57억 9,129만원보다 6.3%인 749억 527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091억 9,30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3억 537만원보다 5.2%인 548억 8,767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515억 352만원으로 기정예산 1,314억 8,592만원의 15.2%인 200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260,696,569	1,185,791,295	74,905,274	6.3
일 반 회 계		1,109,193,041	1,054,305,371	54,887,670	5.2
특 별 회 계		151,503,528	131,485,924	20,017,604	15.2
	기 타	10,956,530	11,037,782	▵81,252	▵0.7
	공 기 업	140,546,998	120,448,142	20,098,856	16.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20,149,571	1,065,343,153	54,806,418	5.14
지 방 세		135,296,936	130,178,000	5,118,936	3.93
세외수입	소 계	42,927,176	36,701,535	6,225,641	16.96
	경 상 적	21,786,734	19,805,034	1,981,700	10.01
	임 시 적	21,140,442	16,896,501	4,243,941	25.12
지 방 교 부 세		394,610,000	392,560,000	2,050,000	0.52
조 정 교 부 금 등		36,000,000	31,471,000	4,529,000	14.39
보조금	소 계	436,645,464	428,177,461	8,468,003	1.98
	국 고	344,170,900	337,884,117	6,286,783	1.86
	도 비	92,474,564	90,293,344	2,181,220	2.4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669,995	46,255,157	28,414,838	61.4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20,149,571	1,065,343,153	54,806,418	5.14
일반 공공 행정	80,177,923	59,408,260	20,769,663	34.96
공공질서및안전	9,796,499	9,741,823	54,676	0.56
교 육	15,172,445	15,048,531	123,914	0.82
문 화 및 관 광	76,761,572	75,376,387	1,385,185	1.84
환 경 보 호	79,499,495	79,368,787	130,708	0.16
사 회 복 지	375,837,314	375,717,577	119,737	0.03
보 건	21,432,324	21,078,341	353,983	1.68
농림 해양 수산	160.431,532	152,087,473	8,344,059	5.49
산업․중소기업	24,513,474	21,289,473	3,224,001	15.14
수 송 및 교 통	79,910,455	73,702,858	6,207,597	8.42
국토및지역개발	49,181,536	46,286,707	2,894,829	6.25
예 비 비	25,213,974	13,223,350	11,990,624	90.68
기 타	122,221,028	123,013,586	▵792,558	▵0.64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4,743억 31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607억 541만원 대비 2.95%인 135억 9,7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062억 1,90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4.2%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06,219,063	304,149,714	2,069,349	0.68
세외수입	소계		11,043,714	11,046,514	▵2,800	▵0.02
	경상적세외소계		10,736,212	10,739,012	▵2,800	▵0.02
		재산임대수입	2,700	2,700	0	0
		사용료수입	2,317,741	2,323,541	▵5,800	▵0.24
		수수료수입	6,288,358	6,285,358	3,000	0.04
		사업수입	1,860,573	1,860,573	0	0
		징수교부금수입	266,840	266,840	0	0
	임시적세외소계		307,502	307,502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59,600	159,600	0	0
		기타수입	147,902	142,902	0	0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100,000	0	100,000	순증
시군조정교부금등			2,735,000	735,000	2,000,000	372
보조금	소 계		292,340,349	292,373,200	▵32,851	▵0.01
		국고보조금등	230,196,691	229,305,898	890,793	0.38
		시도비보조금등	62,143,658	63,067,302	▵923,644	▵1.46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74,303,102	460,705,411	13,597,691	2.95
일 반 회 계	468,104,094	454,501,927	13,602,167	2.99
기타특별회계	6,199,008	6,203,484	▵4,476	▵0.07

2.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681억 40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545억 192만원보다 2.99%인 136억 216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484,422,896	481,408,784	3,014,112	0.6
전국체전담당관	3,512,385	3,760,866	▵248,481	▵6.6
복지환경국	459,368,320	456,486,385	2,881,935	0.6
보건소	21,542,191	21,161,533	380,658	1.8

3. 기타 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9,5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9,085만원보다 0.1%인 501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9,4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132만원보다 ▵16.4%인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5,695,867	5,690,855	5,012	0.1
수질개선특별회계	494,321	591,321	▵97,000	▵16.4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전국체전담당관

가. 일반회계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억 3,9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421만원보다 ▵0.44%인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이 500만원감액되었음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39,210	1,134,210	5,000	0.44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5,000	0	5,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135,000	135,000	0	0
보조금	소계		999,210	999,210	0	0
		국고보조금등	252,000	252,000	0	0
		시도비보조금등	747,210	747,210	0	0

◦전국체전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35억 1,2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6,086만원 ▵6.6%인 2억 4,8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 결과

∙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이자를 반납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음

2. 복지환경국

가. 일반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920억 5,0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98억 4,316만원보다 0.8%인 22억 7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92,050,432	289,843,161	2,207,271	0.8
세외수입	소 계		9,754,365	9,757,165	▵2,800	0.00
	경상적세외소계		9,451,863	9,454,663	▵2,800	▵0.02
		재산임대수입	2,700	2,700	0	0
		사용료수입	2,317,741	2,323,541	▵5,800	0.24
		수수료수입	6,253,958	6,250,958	3,000	0.04
		사업수입	610,624	610,624	0	0
		징수교부금수입	266,840	266,840	0	0
	임시적세외소계		302,502	302,502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59,600	159,600	0	0
		기타수입	142,902	142,902	0	0
지방교부세			100,000	0	100,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2,600,000	600,000	2,000,000	333.33
보조금	소계		279,596,067	279,485,996	110,071	0.03
		국고보조금등	220,780,044	219,774,378	1,005,666	0.45
		시도비보조금등	58,816,023	59,711,618	▵895,595	▵1.49

◦복지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4,593억 6,832만원으로 기정예산 4,564억 8,638만원 대비 0.6%인 28억 8,19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59,368,320	456,486,385	2,881,935	0.6
복지청소년과	29,462,038	29,426,312	35,726	0.1
기초생활과	59,517,078	59,639,625	▵122,547	▵0.2
경로장애인과	181,214,521	180,095,876	1,118,645	0.6
여성보육과	84,975,608	85,293,693	▵318,085	▵0.4
체육진흥과	14,990,945	12,855,930	2,135,015	16.6
녹색환경과	24,600,677	24,357,817	242,860	1.0
청소자원과	54,438,033	54,453,185	▵15,152	▵0.02
위생과	731,983	759,158	▵27,175	▵3.6
국민생활관	2,323,125	2,340,625	▵17,500	▵0.8
시립도서관	7,025,120	7,174,972	▵149,852	▵2.1
함열출장소	89,192	89,192	0	0

◦내용 분석

∙복지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1%가 증액된 294억 6,203만원,            ∙기초생활과는 기정예산대비 ▵0.2%가 감액된 595억 1,707만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0.6%가 증액된 1,812억 1,452만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0.4%가 감액된 849억 7,560만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6.6%가 증액된 149억 9,094만원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0%가 증액된 246억 67만원,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02%가 감액된 544억 3,803만원,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3.6%가 감액된 7억 3,198만원,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0.8%가 감액된 23억 2,312만원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2.1%가 감액된 70억 2,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 녹색환경과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악취시설설치·개선비 지원예산의 경우 시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악취배출사업장의 보조금 지원 신청 저조로 50,000천원을 금번3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실질적인 보조가 될수 있도록 당초 수요 예측 등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위생과의 경우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등급 평가수수료 및 등급표지판 예산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본예산에 13,37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한 업소가 없다는 사유로 전액을 삭감하는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사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에는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지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정리 차원에서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환경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9,58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50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경상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이 없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9,4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인  9,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삭감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95,867,	5,690,855	5,012	0.1
수질개선특별회계	494,321	591,321	▵97,000	▵16.4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0억 2,9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8%인 1억 4,2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23%인

1억 1,487만원, 도비보조금은 ▵1.07%인 2,8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3,029,421	13,172,343	▵142,922	▵1.0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284,349	1,284,349	0	0
		수수료수입	34,400	34,400	0	0
		사업수입	1,249,949	1,249,949	0	0
보조금	소계		11,745,072	11,887,994	▵142,922	▵1.02
		국비보조금등	9,164,647	9,279,520	▵114,873	▵1.23
		시도비보조금등	2,580,425	2,608,474	▵28,049	▵1.07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15억 4,219만원으로 기정 예산 211억 6,153만원 대비 1.8%인 3억 8,0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1,542,191	21,161,533	380,658	1.80
보건지원과	14,955,447	14,577,610	377,837	2.59
보건사업과	6,374,282	6,363,066	11,216	0.18
건강생활지원센터	212,462	220,857	▵8,395	▵3.80

◦내용 분석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59%가 증액된 149억 5,544만원,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18%가 증액된 63억 7,428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3.8%가 감액된 2억 1,246만원

◦검토 결과

∙보건소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및 사업후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Ⅴ. 명시이월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277건 1,449억 1,009만원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7건 235억 4,494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47건			31,134,378	7,711,101	23,544,940	7,083,909	3,504,255	12,870,778
전국체전 담당관	2018 전국소년(장애 학생) 체전 경기장 개보수	'19.01~ '19.05	895,000	565,441	329,559	85,668	46,339	197,552	일반 회계
경로 장애인과	냉난방 설비교체 및 수선	'18.11~ '19.01	150,000		150,000	0	0	150,000	“
경로 장애인과	인화동 나룻가 경로당 신축	'19.01~ '19.10	37,000		37,000			37,000	“
경로 장애인과	여산면 후석경로당 신축	'19.01~ '19.10	20,000		20,000			20,000	“
경로 장애인과	망성면 망성부평 경로당 신축	'18.11~ '19.02	32,820		32,820			32,820	“
경로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실시 설계 용역비	'19.03~ '19.06	150,000		150,000			150,000	“
경로 장애인과	구담 경로당 부지 석축 공사	'18.11~ '19.01	100,000		100,000			100,000	“
경로 장애인과	구담경로당 신축	'19.01~ '19.06	200,000		200,000			200,000	“
경로 장애인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8.10~ '19.12	1,552,500		1,552,500	388,125	232,875	931,500	“
경로 장애인과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조성운영	'18.10.~ '19.03	180,000		180,000		72,000	108,000	“ (시설비)
		'19.03~ '19.04	200,000		200,000		80,000	120,000	“ (자산 취득비)
경로 장애인과	대한노인회(경로회관) 기능보강	'18.11.~ '19.03	30,000		30,000			30,000	“
경로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원광효도마을 주야간보호센터)	18.12~ '19.02	396,620	184,044	208,520	104,260		104,260	“
경로 장애인과	공설장사시설 설치 (공설자연장 확장조성)	'17.7~ '19.12	428,571		428,571	300,000	64,500	64,071	“
경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시각장애인협회)	19.01.~ '19.12	50,000		50,000			50,000	“
경로 장애인과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한마음주간보 호시설)	'19.01~ '19.10	43,000		43,000			43,000	“
경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8.10~ '19.02	30,000		30,000			30,000	“
경로 장애인과	지역활력일자리 사업	'18.10~ '19.03	161,400	28,137	111,812	45,274	24,012	42,526	“
경로 장애인과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아가페정 양원)	'18.12~ '19.05	25,000		25,000			25,000	“
여성 보육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리모델링	'18.06~ '19.01	100,000	8,475	91,525			91,525	“
체육 진흥과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증축	'18.03~ '18.01							“
체육 진흥과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17.11~ '19.07	3,255,000		3,255,000	1,500,000	1,000,000	755,000	“
체육 진흥과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토지 매입비	'18.12~ '20.06	300,000	937	299,063			299,063	“
체육 진흥과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	'19.03~ '20.12	1,440,000	497,612	942,388			942,388	“ (시설비)
체육 진흥과	마동테니스 공원 문화재시굴조사 용역	19.03~ '20.12	60,000		60,000			60,000	“ (연구 용역비)
체육 진흥과	익산보석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8.09~ '19.06	300,000		300,000	90,000		210,000	“
체육 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펜싱심판기 구입	'18.10~ '19.01	23,400		20,572			20,572	“
체육 진흥과	중앙체육공원내 사유지 일부토지 매입	'17.05~ '19.12	620,583	398,140	222,443			222,443	“
체육 진흥과	익산야구장 보수· 보강공사	'19.02 ~ '19.05	1,000,000		1,000,000		1,000,000		“
녹색 환경과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 '18.01.~ '19.12	1,997,000		1,997,000	998,500		998,500	“ (시설비)
			3,000	200	2,800	1,400		1,400	“ (부대비)
녹색 환경과	휴폐업 축사매입	'18.01~ '19.06	2,555,000	2,124,724	430,276		143,077	287,199	“
녹색 환경과	왕궁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도로) 개설공사	'18.06~ '19.12	29,000		29,000			29,000	“
녹색 환경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8.01~ '18.12	2,340,000	1,621,520	718,480	491,480	68,100	158,900	“
녹색 환경과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18.01~ '18.12	50,000		50,000	25,000		25,000	“
녹색 환경과	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18.01~ '18.12	2,648,000	531,993	2,116,007	1,058,004	317,401	740,602	“
녹색 환경과	실시간악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8.10~ '19.04	474,000		474,000			474,000	“
녹색 환경과	익산역 이편한세상 아파트 방음벽 설치	'18.01~ '19.12	1,650,000	50,000	1,600,000			1,600,000	“
녹색 환경과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8.01~ '19.12	214,000	214,000	150,000			64,000	“
녹색 환경과	탑천 옛 도랑 복원사업	'18.11~ '19.01	56,000	934	55,066		27,533	27,533	“
녹색 환경과	전기자동 구매지원 (공공부문)	'18.01~ '18.12	43,000		43,000	12,000		31,000	“
청소 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18.11~ '19.02	8,366		8,366			8,366	“
보건 지원과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8.01~ '19.07	3,827,950	1,117,454	2,710,494	717,591	356,418	1,636,487	“ (시설비)
			50,168	3,950	46,218			46,218	“ (감리비)
보건 사업과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과건립과 연계 치매안심센터 건립	'18.01~ '20.06	1,315,000	115,000	1,200,000	960,000	72,000	168,000	“
시립 도서관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8.01~ '19.02	1,293,000	215,067	1,077,933	306,607		771,326	“
시립 도서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18.01~ '19.03	500,000	19,137	480,863			480,863	“
시립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전 조성	18.09~ '19.02	300,000	14,336	285,664			285,664	“

Ⅵ. 종합검토의견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857억 9,129만원보다 6.3%가 증액된 1조 2,606억 9,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43억 310만원으로 39.24%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투자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등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음

◦ 다만,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하고, 이월예산의 최소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앞서 각 국, 소, 단별 보고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